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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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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4311, 2021.11.11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동 규정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반납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4845, 2021.10.27 각하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무부문, 담당 업무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복지포인트가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550, 2021.10.18 기각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무부문, 담당 업무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복지포인트가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021, 2021.09.23 기각 청구인이 단독발명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 건 특허·의장권에 대해서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른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46, 2021.06.16 일부인용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경우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부과할 수 있음.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소득자로서는 원천징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신뢰하였을 것인 점,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13, 2021.06.01 기각 쟁점연수비는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근속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본인 및 가족 동반 해외연수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쟁점연수비 중 배우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통상적인 범위의 실비변상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3569, 2021.05.06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6601, 2021.04.16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수당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머목에서 자녀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소득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녀보육수당인 쟁점수당의 전부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6598, 2021.04.16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수당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머목에서 자녀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소득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녀보육수당인 쟁점수당의 전부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6595, 2021.04.16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수당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머목에서 자녀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소득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녀보육수당인 쟁점수당의 전부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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