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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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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443, 2006.04.07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기타소득인 경우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는 없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기재해야 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425, 2006.04.03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58, 2006.01.17 삭제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되나, 공동명의차량은 종업원의 소유차량이 아니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52, 2006.01.16 종업원소유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소요된 출장비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나 여비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로서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이 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46, 2006.01.16 연간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 받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 받더라도 월정액급여로 보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608, 2005.12.28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471, 2005.11.30 근로 제공시 당한 부상으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배상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591, 2005.11.29 청구법인은 다국적기업으로 부임여비는 국가간 근무지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제반실비이고, 사규에 부임여비에 대한 규정이 있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인정되므로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27, 2005.09.27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지급한 보상금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은 손금산입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10, 2005.09.23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한 연간 상여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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