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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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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56, 2021.09.16 쟁점가상화폐 취득에 대한 거래과정 등에 대해 청구인들은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가상화폐를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조사청의 처분은 정당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5040, 2021.08.20 국승 CCC에 대한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 원고의 대표자이자 피고의 지위를 겸한 CCC가 원고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로 내려진 판결로서 법원이 이 사건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로써 이 사건 채무의 존재가 확실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576, 2021.07.27 기각 상증세법 포괄주의에 관한 법령개정의 취지ㆍ목적 등을 종합해보면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제42조의3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는 상증세법 제42조의3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의 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777, 2021.06.15 기각 당초 쟁점주식 증여가 소급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당사자 사이에는 쟁점주식 증여에 대한 일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증여세 부과처분 전 해명요청을 받은 후에 20◉◉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이후이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인...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010, 2021.06.03 기각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서의 증여이익은 신주를 저가 발행하여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이득이므로 신주 발행 시점에 실현된다 할 것이어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보호예수조건의 주식 등에 관한 예외를 두지 ...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313, 2021.05.26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536, 2021.03.17 기각 청구인의 부친이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않고도 특정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통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부친은 쟁점미지급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8075, 2021.01.15 국승 매체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광고주와 계약에 따라 매입한 광고물 등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아니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94, 2020.12.30 취소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 증여일자를 20**.**.**.로 하여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청구인의 진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998, 2020.12.29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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