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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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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084, 1996.09.11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489, 1996.06.21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46014-664, 1996.03.12 아파트 대지권이 보존등기 되어 있지 않아 먼저 건물부분에 대하여 증여등기 한 경우, 그 등기일이 당해 아파트(대지권 포함)의 증여시기가 되는 것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3337, 1995.12.28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당초부터 증여부동산에 대한 지분표시가 잘못 등기되어 이를 수정한 경우 그 수정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3311, 1995.12.26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3266, 1995.12.2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46014-3001, 1995.11.17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명의신탁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피상속인 소유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073, 1995.04.28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4서4633, 1995.04.13 취소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당초부터 증여받을 자 명의로 건축허가 및 준공하여 소유자 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동 건물의 증여시기는 수증자 명의로 보존등기 경료한 때가 아니라 준공검사서상의 준공일이다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845, 1995.04.06 체비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 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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