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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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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366, 2021.02.17 기각 당초 인건비 지급액이라고 제출한 금융자료 중 일부는 입금액보다 출금액이 많아 처분청이 재차 소명을 요구하자 인건비가 아닌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장부상 계상한 필요경비가 가공으로 의심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나타나는 점, 장부에 계상한 필요경비의 지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은 처분청과의 문...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724, 2021.02.09 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거래는 위장거래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8025, 2021.02.02 일부국패 과세관청이 행한 세무조사는 재조사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적법하고,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결 확정시로 보아야 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8898, 2021.01.28 국패 선행조사와 이 사건 조사가 그 대상과 범위가 중복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나 송금 명목에 대한 입증없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해외법인들을 실질적 소유·지배 관리하면서 변칙자금 유출을 통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질적으로 귀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18구단10263, 2021.01.13 국승 허위영수증을 수집하는 등 가공경비를 계상한 행위는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며, 관계사 조사시 발견된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자료가 있어 중복조사로 볼 수 없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7388, 2020.12.21 기각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유사매매사례가액은 2004.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에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2서3930, 2012.11.12.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8구합50097, 2020.12.17 국패 원고가 주장하는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는 이유 없고, 원고가 매출누락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일부 원고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정당세액으로 부과되어야 할 것인데,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560, 2020.12.14 기각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피제보업체를 세무조사한 결과, 피제보업체에 부과한 법인세 고지세액은 가산세를 제외하고 5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탈세제보내용에 따라 과세된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한...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9구합53192, 2020.12.04 국승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099, 2020.12.02 기각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조사청에서 청구인들 등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 조세범칙조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식 명의신탁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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