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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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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386, 2021.04.09 기각 청구인의 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에서 실사업자가 구매자금 대출 한도를 늘려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 또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전2309, 2021.04.02 경정 쟁점수사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또는 같은 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에 따른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증거인멸 등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 적법ㆍ타당하다고 보이고, 설령 쟁점조사의 착수 당시 청구법인에게 잘못된 서식...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0재두1419, 2021.04.01 국승 (재심판결요지) 원고가 공사대가를 지불했는지 불분명하여 토목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토목공사 현장에 가서 제3자등에게 질문한 것은 현장확인이므로 세무조사에 해당안되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428, 2021.03.30 기각 조사청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차 세무조사 당시 또는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그 과세경위 및 세액산출근거를 설명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신빙성 있어 보이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1603, 2021.03.26 국패 2011년 세무조사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등에 비추어 2008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20누2333, 2021.03.26 국승 주식 증여사실을 인정한 이혼판결문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시작된 2차 조사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또한 과세관청은 적법한 탈세정보수집제도를 통하여 이혼판결문을 입수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113, 2021.03.15 기각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법인세 세무조사시 선급금 계정을 검토하던 중, 쟁점법인의 자금이 거래처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임직원 계좌로 이체된 후, 임직원 명의의 주식이 매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과 관련인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와 같은 사유는 「국세기본법」제...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709, 2021.03.15 각하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통지까지 마친 이상 동일한 세무조사를 재개할 여지가 없는 점,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를 통해 쟁점법인을 고발조치한 것 이외에 과세표준을 증액하거나 경정·고지 등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로 위법한지 여부에 따라 영향을 미칠 후행 과세처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무조사개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광8327, 2021.03.08 기각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000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9-599, 2021.02.19 기각 ① 이 사건 거래가 외형상 자전거래의 형식을 지녔으나 가공거래가 아닌 사실거래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조사 중 조사종결일 이후에 시행된 조사가 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로 세무조사권 남용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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