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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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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3263, 2021.12.07 국승 피고는 원고의 2013. 10. 31.자 부동산 양도 관련 취득가액 과대계상혐의로 원고의 위 2013년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요소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을 경정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후 위 2013년 양도를 포함한 원고의 2012~2016년 부동산 양도행위들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673, 2021.12.01 기각 처분청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39, 2021.11.30 각하 이 건 처분청의 통지는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자료인 누적관리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594, 2021.11.30 기각 쟁점현장확인은 쟁점거래(재화의 유통)가 청구법인의 영위 업종과 달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취지이어서 청구법인의 사업장의 존부 등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 및 간단한 질문조사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등의 사무실 등에서 청구법인 등을 접촉하여 관련인에게 질문하거나...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820, 2021.11.30 취소 처분청이 쟁점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853, 2021.11.23 취소 1차조사는 쟁점세무조사와 그 조사목적과 조사의 대상이 상이한 점, 처분청이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지연하였다하여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이의신청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점, 조사서류의 등초요구를 거부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14에 위배되는 ...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633, 2021.11.12 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 3층은 점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 3층이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36, 2021.11.03 경정 투자전문회사가 쟁점전환우선주 해지에 갈음하여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0676, 2021.10.29 일부국패 전 세무조사와 ‘같은 납세자(원고), 같은 세목(증여세), 같은 과세기간(중첩되는 위 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694, 2021.10.27 기각 (쟁점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해명 안내 등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검증 과정에서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공식적인 세무조사통지를 한 사실이나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조사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가각처리공사, 토...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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