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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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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774, 2020.11.20 기각 조사청은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서면확인 과정에서 개인 및 법인주주들을 대상으로 명의신탁 등 조사 필요성이 있어 청구인 등 개인주주들에게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적법하게 한 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②법인의 경우 폐업상태에서 대표이사가 행방불명이라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공시송달 하였던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조사청의 세무조사에 중대한 ...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08, 2020.11.11 기각 단순 무신고에 그치지 아니하고 미등기전매 및 허위계약서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적극적인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87, 2020.11.09 기각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한 분여받은 이익 계산은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아닌 청구법인이 전환하여 취득한 000의 상장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상장주식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상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2962, 2020.11.06 국승 이사건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단순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간단한 질문조사로서 원고가 쉽게 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6265, 2020.11.05 일부국패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과세자료 작성자 진술 및 기타 정황들에 의하면 과세자료의 신빙성이 인정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010, 2020.11.03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금융증빙, 양도가액을 감액할 수 밖에 없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855, 2020.10.29 재조사 조사청이 제시한 명의위장의 주요 과세근거는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을 뿐 쟁점사업장 운영 수익 등이 청구법인이나 그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의 제시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308, 2020.10.27 취소 과세자료 해명자료 제출안내나 과세예고통지는「국세기본법」제81조의9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통지로서 이를 통하여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를 갈음할 수 없고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규정 위반이라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적법하게 치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자료 해명자료 제출안내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함으...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0, 2020.10.19 기각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2019년 세무조사시 차명계좌가 새롭게 발견되면서 텔레마케터 매출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파악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중복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을 △△넷에 대한 ○○넷의 매출이라거나 가수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0두42736, 2020.10.15 국승 (원심요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예외가 허용되므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제1,2차 부가가치세 경정 후 재경정한 경우이므로 납세고지서의 의미를 원고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없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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