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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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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275, 2020.10.08 재조사 쟁점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을 기준으로 각 호실로 안분된 필요경비가 「소득세법」제69조 제3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제69조 제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제129조 제1항에 부합하는 토지등매매차익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628, 2020.10.05 기각 이 건 조사에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처의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금전이체 사실만으로 그 금원의 귀속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사외 귀속된 금액은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광주고법2019누13168, 2020.09.25 국승 이 사건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적부2020-24, 2020.09.16 감사 과정에서 세무조사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준공·사용승인시임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적부2020-23, 2020.09.16 감사 과정에서 세무조사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준공·사용승인시임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적부2020-22, 2020.09.16 감사 과정에서 세무조사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준공·사용승인시임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적부2020-21, 2020.09.16 감사 과정에서 세무조사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준공·사용승인시임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448, 2020.09.15 재조사 청구법인이 쟁점2∼5계좌의 소명대상 입금액 000원 중 매출누락으로 시인한 000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되,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해당 소명부인된 000원 중 청구법인이 다른 계좌로 입금(000원)하였거나 대여금반환(000원)으로 소명한 합계 000원의 지출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해당 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8구합50103, 2020.09.11 국승 원고의 모(母)와 소외 AAA 간의 동업약정을 전제로 AAA가 원고와도 동업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모와 AAA간의 동업약정을 인정하지 않은 관련 행정소송 판결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414, 2020.09.07 기각 상속채무가 누구에게 승계되었는지에 대한 민사적인 법률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 및 각 상속인들간의 합의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이 한 표시내용에 의해 생기는 것은 아닌 점, 망 ooo에 대한 상속세 결정 이후 조사청이 쟁점채무 전액을 망 xxx이 승계하였다는 공적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없고, 쟁점채무 중 얼마의 금액이 망 xxx에게 승계되었는지는 채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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