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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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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구1552, 2021.08.02 기각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목적으로도 정식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권이 과다하게 제한됨은 물론 납세자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하는 재조사(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392, 2021.07.28 취소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로 사용승인되었고, 그 이후 구조나 시설을 주거용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주택법」상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하는바, 쟁점오피스텔은 유흥업소, 고시텔 등이 밀집한 일반상업지구 내에 위치해 있고, 실제 임대내역을 보면, 임차인들은 일용근로자, 중국인 등...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929, 2021.07.28 기각 조사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평균액으로 출자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이 평가한 피출자법인의 1주당 주식가액은 합리적인 주식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보기...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442, 2021.07.21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의 의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전2350, 2021.07.16 기각 조사청은 당초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에 착수하였고, 청구법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친인척회사들로, 이 건 세무조사통지를 사전에 할 경우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 등 다수가 공모하여 장부의 파기나 은닉이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개연성이 존재하는 점, 세무조사는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0284, 2021.07.06 일부국패 당초조사 및 재조사에 의한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사업장 명의 위장사실이 인정되나 사외유출액의 귀속불분명 여부와 관련한 재조사가 미흡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079, 2021.07.01 재조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카드매출액 및 쟁점장비임대료가 AAA의 매출액이라면 AAA이 수리용역 제공시부터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것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거나 청구법인이 차후에 동 금액을 AAA에게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야 하고, 쟁점계좌입금액은 청구법인의 POS에 자동으로 집계되지 아니하므로 그 입금액이 POS매출액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에...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38, 2021.06.29 기각 중복조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과세자료 처리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0누63612, 2021.06.18 국승 원심에서 고발조치를 한 것 외에 과세처분 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실상 졸결된 세무조사결정은 후행 과세처분에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므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내용을 인용하고, 설령 이익이 있다하더라도 검찰의 진술자료는 세무조사 이후 새롭게 작성 혹은 취득된 자료이므로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19구합23984, 2021.06.17 일부국패 사건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 및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 봄이 상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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