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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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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2-28, 2022.11.23 기각 자금출처조사는 상속세 조사와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 목적 등 세부내용을 달리하고 있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서 현금증여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청주지법2021구합52148, 2022.11.17 국승 법인이 지급한 대가가 임원 또는 직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794, 2022.10.19 기각 관계법인이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특허권을 소명하면서 쟁점특허권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22누10330, 2022.10.19 국패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 등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164, 2022.10.18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5년 종합소득세에 대해 포괄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2015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을 토대로 1차조사 당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5년 종합소득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추단하기도 어려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74, 2022.10.07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확인서 외에 별도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55831, 2022.10.05 국승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실지거래가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306, 2022.10.04 각하 세무조사 재개통지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충실히 대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이 건 중지통지는 반드시 필요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둥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099, 2022.09.29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당초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과세관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를 기초로 감사청 감사관이 과세요건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감사 중 감사관이나 당초조사 담당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자료요구나 질문·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 세무조사로 볼...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3123, 2022.09.14 기각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되는 재조사를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쟁점세무조사는 1차세무조사와 과세기간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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