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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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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3105, 2021.10.25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축과 관련한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보아 불공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유치원의 사업자등록을 쟁점건물 소재지로 이전한 점,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서상 쟁점건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0구단7256, 2021.10.14 국승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필요경비가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사 실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신청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 및 거부 행위가 매수자의 개발 행위허가에 기여한 바도 입증된 바 없으며, 쟁점비용이 양도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이거나, 용도변경 등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종합감사는 자...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21누3418, 2021.10.08 국승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 매출누락액은 이미 신고한 세액에 포함되거나 사업과 관련없는 거래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555, 2021.10.07 기각 쟁점특허권에 대표이사 개인의 아이디어가 반영되었을 수도 있으나 대표이사가 이를 넘어 쟁점특허권 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개인의 연구개발 노트 및 직원 소명서 등을 근거로 대표이사 개인이 쟁점특허권을 개발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며, 그 밖에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지출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부3636, 2021.10.05 기각 쟁점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검사장치, 제조방법 등의 발명을 위해서는 실현가능성 및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상당한 설비 및 비용이 소용될 것이나 이러한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개인의 아이디어만으로 발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대표이사가 수행한 연구나 개발을 위한 비용 지출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356, 2021.09.28 재조사 피상속인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AAA의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던 이상, 쟁점퇴직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AAA의 등기임원인 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면 이들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을 AAA의 부채에서 제외하여 상속재산인 쟁...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919, 2021.09.14 경정 (쟁점①)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검인계약서가 실지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 매매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1-26, 2021.08.25 기각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는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로 인하여 乙기업으로부터 실제 조세가 부과·징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이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20구합811, 2021.08.20 국승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각 쟁점금원과 대가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863, 2021.08.11 기각 쟁점심판결정서상 설시된 여러 구체적인 판단의 이유 및 관련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청구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경험칙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내용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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