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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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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전1415, 2000.10.27 부가가치세 환급금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는 중복조사의 금지대상에서 제외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9부1883, 2000.02.03 과세처분 후 불복청구 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의 약자인 임차인들의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임차인들의 신규사업사업자등록신청서 등에 기재한 임대차 내역을 기준으로 임대인의 수입금액누락 여부를 판단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99-343, 1999.11.16 동일거래처로부터 여러 품목의 원재료를 수시매입하고 월말에 품목별로 각 1장씩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입장이 불일치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8전2701, 1999.09.01 조세누락 및 부당환급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확보되어 재조사한 경우 중복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180, 1999.05.21 처분청에서는 증여세를 결정하기에 앞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한 “납세고지서”와 함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적법한 부과처분 절차를 거친 증여세 고지처분으로서 달리 하자가 없는 것임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99-21, 1999.02.23 결정전통지에 대한 경위서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없다가 1년 8월 경과후 다시 결정전 통지하고 부과처분함은 국세행정관행이나 중복조사금지에 위배된 것 아님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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