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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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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516, 2020.07.21 기각 청구법인은 AA사에게 쟁점자기주식의 양도를 통해 비사업용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의 지분만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주주 4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는 쟁점주식의 가액에 해당 비사업용 자산의 가치가 당연히 포함되어 쟁점자기주식의 거래와 쟁점주식의 거래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305, 2020.07.14 기각 처분청은 쟁점부과처분시 청구법인에 대해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는 등 조사로 볼만한 일체의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불이익변경금지 또는 재조사와는 무관해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구4113, 2020.06.25 재조사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개인적인 거래로 보이는 거래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매출누락이라고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청구법인 소명 내용에 대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그 진위를 확인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656, 2020.06.17 기각 2016년조사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것으로서 그 조사의 목적은 조사대상인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한 것이고 쟁점거래처가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어 실시하게 된 것인 점, 조사대상자가 매출누락 여부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관련된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청구인이 아닌 2016...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4092, 2020.06.12 국승 법인의 소득금액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게 하는 이중장부를 작성, 차명계좌 사용,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0두35578, 2020.06.11 국패 (원심 요지)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개인의 생명ㆍ자유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과 함께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억제한다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940, 2020.06.03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금원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대여하였다가 이자와 함께 반환받은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아버지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등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20××년 아버지로부터 ×××백만원을 증여받으며 증여세를 납부한 후 수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증여자인 아버지가 이를 보관하다가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044, 2020.05.27 재조사 청구법인의 공식적인 장부와 탈세제보시에 제출된 수기장부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의 공식적인 장부를 모두 부인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련 장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여처분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151, 2020.05.27 국패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하면서도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것은 재조사 혀용사유의 하나인 과세자료로 볼 수 없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19구합24, 2020.05.21 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들이 친인척 명의의 다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숙박요금을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고, 차명계좌는 자금출처조사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자료이므로 중복조사 예외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한 재조사에 해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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