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6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22누3743, 2023.02.10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쟁점감사과정에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감사 이후에 이루어진 쟁점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424, 2023.01.31 기각 쟁점업체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재화를 수수함에 있어 금융 및 재고위험 등의 거래위험을 직접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광6835, 2023.01.18 취소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양수인들에게 양도하였다가 매매대금 반환 및 계약파기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양수인들에게 보내고 매매대금 상당액을 대리인 이종명에게 이체하였으나, 이종명이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양수인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양도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대금이 이체된 이종명의 계좌 및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였으나...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002, 2022.12.29 기각 재조사 이 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경과를 살펴보면 당초 처분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이 추가 필요경비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처분청이 당초 확인하지 못하였던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여 2차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세기본법상에서 금지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601, 2022.12.29 기각 증여세와 관련된 재조사 여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당초 조사범위와 이 건 조사 범위가 다르고 이 건 조사시 당초 조사기간에 대한 조사사사실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 금지원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84393, 2022.12.16 국승 실제 매출과 경비를 자세히 기록한 장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국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고액의 현금수입을 누락시켰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은 조세부과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73639, 2022.12.15 국승 00지방검찰청 00지청이 작성한 조세포탈일람표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666, 2022.12.08 기각 청구법인, 쟁점매출처, 쟁점매입처의 실제 사업장은 같은 장소로서, 세금계산서도 동일 장소, 동일 PC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발급되었고, 쟁점매출·매입거래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용역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813, 2022.12.06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지급하는 낙찰금액을 배당으로서 취득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점,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입찰가액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입찰가액은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 이상과 같이 쟁점부동산이 저가로 평가된 당시 경매과정에서 보았을 때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쟁...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934, 2022.12.05 경정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