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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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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572, 1999.06.05 수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 부동산매매 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건물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공동사업자중 1인 명의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초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564, 1999.06.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사업자가 양도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422, 1999.05.20 건축물을 공동사업인 제조업의 사업용자산에 사용하다가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면서 당해 건축물이 반환된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934, 1999.04.06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동 분양상가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사업환경의 변화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한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933, 1999.04.06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1998광2113, 1999.03.31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56, 1999.02.13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동 분양상가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한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 기 공제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776, 1998.12.17 자기제품 판매를 위해 자기회사 상호 등이 새겨진 진열장을 구입해 그 소유권을 갖으면서 사전약정에 의해 거래처의 영업장에 설치ㆍ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656, 1998.11.28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상가를 분양받고 동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의 종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해 상가를 변경된 사업에 사용하고 당해 사업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546, 1998.11.14 ○○공단이 동 공단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협력업체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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