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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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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169, 1999.10.13 사업개시 후에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804, 1999.09.14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폐업일 이후의 거래분에 대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474, 1999.09.03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주차장 운영자의 책임하에 주차료 등을 입주자 및 고객들로부터 받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비와는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1999중771, 1999.08.24 일부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557, 1999.08.20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8중3138, 1999.08.17 금전출납부상의 거래내역과 신고내역을 상호대사하여 신고누락한 것으로 과세한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9서32, 1999.08.14 기존사업장은 단독명의 사업장이고 신규사업장은 공동명의 사업장인 경우 신규사업자 관련 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1999서32, 1999.08.14 기존 사업장은 단독명의 사업장이고 신규사업장은 공동명의 사업장인 경우 신규사업자 관련 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803, 1999.08.11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8서3048, 1999.06.17 부동산공급계약서, 분양가액조서 등으로 확인되는 건물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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