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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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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656, 2001.04.20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제도46015-10420, 2001.04.04 농산물의 도정과정 등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면세로 구입한 사업자가 그 부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사료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가공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서2524, 2001.04.03 골프코스내에 식재된 잔디등 조경관리ㆍ유지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고, 홀 사이 휴식공간의 나무식재비용은 구축물인 "정원"으로 본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제도46015-10250, 2001.03.24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 박람회 등 문화행사에서 받는 입장료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나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사용하거나 광고물을 설치하여 받는 대가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397, 2001.02.06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서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966, 2000.11.30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정상거래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면서 무통장입금표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쟁점 거래와 관련이 없는 자료라 인정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865, 2000.11.28 재건축조합이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광1854, 2000.11.13 입금표, 상품수불장, 현금출납장 등에 의해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는바, 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고 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구1889, 2000.10.25 윤활유 거래와 관련해 유통단계에 있는 소매업자로부터 윤활유를 공급받았을 경우 유통마진이 거의 없어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10년 이상 거래해 오던 거래처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 인정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전927, 2000.10.23 청구법인이 쟁점 거래처로부터 건축자재를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 세금계산서 발행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실제거래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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