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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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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848, 1992.12.11 일반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에는 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그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이며,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713, 1992.11.17 가스충전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 보관중인 가스탱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사업관련 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사업의 특성 등 정황을 참작하여 결정할 사항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437, 1992.09.18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지번이 다른 인접 장소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당해 신축건물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194, 1992.07.30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점포를 매입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974, 1992.06.26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공급가액으로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물부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합리적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850, 1992.06.23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377, 1991.03.18 지점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동 공장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이전할 기존 지점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590, 1990.12.04 사업자등록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753, 1989.06.01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을 확장·이전할 목적으로 기존 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신설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598, 1989.04.29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가 수재·화재·도난·파손·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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