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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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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963, 2000.04.2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신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935, 2000.04.26 ○○공사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며, 신공항건설사업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0-12, 2000.03.24 부동산임대를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했고, 분양을 하기 위한 광고도 하지 않으며, 계약서에 분양에 관한 약정사항이 없으므로 이를 주택임대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9중1705, 2000.03.16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거래상대방의 진술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956, 2000.03.10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상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전혀 없어 ‘예정공급가액’에 의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추정금액에 의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1007, 2000.03.10 승용차 등 디젤엔진이 선박용에도 사용되므로 선박부품 취급업자가 자동차 엔진부품을 매입한 것이 취급품목이 다른 것 아니고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지 거래자이므로 매입세액공제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498, 2000.03.10 쟁점매입 거래상대방에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신빙성이 없는 등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실제 거래사실 또한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 거래상대방과 실제로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942, 2000.03.02 냉동설비 수입대금 지급상황 등으로 보아 냉동설비를 직접 수입해 설치한 것으로 보아 그 설치자로부터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806, 2000.02.11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9서1700, 1999.12.31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고속철도건설사업은 사실상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고속철도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동 건설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그 가액에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철도청)에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행위를 가지고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등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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