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167, 1996.10.18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112, 1996.10.14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101, 1996.10.11 과세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골프장 경영자가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골프회원권을 양수한 사업자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097, 1996.10.1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059, 1996.10.05 건물 신축시 부지조성 및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 액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 지 아니하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 액은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959, 1996.09.19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753, 1996.08.30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 신설사업장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이전할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572, 1996.08.02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488, 1996.07.23 종합유선방송이 VAT 면제됨에 따라 과세 및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계속 공통사용하는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351, 1996.07.0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금융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매매목적·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