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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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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049, 1997.05.12 개인사업자가 사업이전 목적의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신축한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868, 1997.04.19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직전과세기간에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77, 1997.03.05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나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을 한 사업장에서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법인46012-594, 1997.02.27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판매한 상품에 대한 매입가격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50, 1997.02.19 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운송주선 사업자에게 지급한 운임에 대해 운송주선사업자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19, 1997.01.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01, 1997.01.15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경정청구 시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5, 1997.01.04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455, 1995.3.8.)을 참조하기 바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539, 1996.11.28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295, 1996.11.04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별도의 판매회사를 설립하고 당해 판매회사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존 사업자가 자금부담 및 회계처리를 하고 세금계산서는 판매회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자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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