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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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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377, 2001.09.28 배수로, 포장도로, 진입도로공사비 등 "구축물"에 해당하는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인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350, 2001.09.27 사업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를 위하여 납골시설분양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267, 2001.09.20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관련 아파트 신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하층 터파기 공사 등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200, 2001.09.13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109, 2001.09.04 판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장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이전하여 기존 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026, 2001.08.28 매립장 조성공사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여 매립장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조성된 부지 중 일부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소유권이전하고 그 대금을 징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미교부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제도46015-12646, 2001.08.10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가 가능한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1중754, 2001.06.25 건물신축공사에 소요된 건축자재 매입관련 세금계산서를 건축주가 직접 교부받은 바, 실제시공자가 교부받을 분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제도46015-11609, 2001.06.20 종된사업장에 대하여는 착오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주된사업장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서557, 2001.05.08 해외광고주에 대한 포괄적 광고용역을 수행하면서 쟁점 국내매체광고를 제공하였으므로 해외광고주와 국내매체사간 광고중개만 하였다 볼 수 없고, 국내광고매체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자기사업을 위한 것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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