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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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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서712, 2000.10.23 청구법인이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청구외 법인이 정당한 거래상대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할만한 이유가 없고, 동 거래금액을 위장거래로 보더라도 실지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 인정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전2062, 2000.10.19 청구인이 폐수처리시설공사 용역의 제공 완료일을 공사계약서에 공사준공일로 보고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하면서 공사준공일을 발행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공급시기에 교부된 것이라 인정되는바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서2079, 2000.10.19 약속어음원본에 의해 청구인이 매출처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청구외 법인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인과의 거래사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도 없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구2188, 2000.10.16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엔지니어링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서732, 2000.10.11 1. 청구법인의 관리부서에서 ○○○무역의 일일판매액 및 통장을 기록관리하여 청구법인이 제조한 제품의 판매장이라 인정되므로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된 ○○○무역을 법인의 매장으로 본 사례 2. 원단을 실지납품한 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원단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어 동 거래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은 실물거래없이 수...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서835, 2000.10.04 청구인이 쟁점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한 것은 매입하기 전에 청구외 법인이 완공한 건물로 이미 청구외 법인과 공사업체 사이에 공급이 완료되었다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공사발주자도 아니면서 공사업체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904, 2000.08.05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여, 그 사업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광307, 2000.07.11 건축주가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하도급업체와 직접계약에 의해 일부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등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아 건설업 면허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한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532, 2000.06.30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 동 수입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고 수입허가서상의 실수요자를 수입물품 매입자로 변경함으로서 수입면장상의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 매입자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183, 2000.05.25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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