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67, 1998.02.28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어「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832, 1997.12.17 사업자가 토지수용법등에 의해 건물등에 대하여 그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과세 안되며 당해 건물 등의 신축관련 기공제 받은 매입세액 추징안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7경1803, 1997.12.17 백화점내 직영매장에서 A의 사용인 등이 상주하며 A가 백화점에 납품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 당해 매장을 A의 미등록사업장으로 보아 A의 매출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134, 1997.09.12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026, 1997.09.02 중기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실질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건설용역의 수임 및 기사들의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575, 1997.07.11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368, 1997.06.19 ○○○○○기념국제체육진흥공단이 올림픽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관리를 관리회사에 위탁하고 관리비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 올림픽체육시설 운영사업과 관련된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313, 1997.06.12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가 상수도관의 훼손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등을 징수하여 당해 수도사업소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동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동 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274, 1997.06.07 권한있는 기관이 재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채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265, 1997.06.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경정에 있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