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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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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301, 1993.07.24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300, 1993.07.24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712, 1993.05.18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가액이 없고 매입세액만 있어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환급받지 못한 때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711, 1993.05.18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가액이 없고 매입세액만 있어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환급받지 못한 때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693, 1993.05.15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에 관련하여 공급받은 택지조성공사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해 공사용역이 1991.12.31. 이전에 공급된 경우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681, 1993.05.14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75, 1993.03.30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내륙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40, 1993.02.16 골프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93-27, 1993.02.1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물품을 공급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안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85, 1993.02.03 "갑", "을" 두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을"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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