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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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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692, 1994.04.09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사업장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하는 동 건물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590, 1994.03.28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539, 1994.03.1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 구건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00, 1994.02.16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71, 1994.02.08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점포를 매입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63, 1994.02.0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거래시기에 공급자로부터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거래시기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간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30, 1994.02.03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872, 1993.12.08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622, 1993.11.08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433, 1993.08.05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고자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하고 동 제조장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에서 교부받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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