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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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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13, 1995.01.27 「한국고속철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고속철도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12, 1995.01.13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 구건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9, 1995.01.05 신축 후 총연건평 중 조합원 지분에 해당하는 평수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 불공제 여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391, 1994.11.23 과세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정비공장 건물신축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동 건물이 세워질 부지의 배수로 설치공사에 따른 중기사용료 및 흄관매설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343, 1994.11.18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203, 1994.11.01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업장 이외에 별도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사업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 확장과 관련있는 기존의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972, 1994.09.27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236, 1994.06.21 과세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신제품 개발과정에서 교부받은 매입세액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197, 1994.06.15 공동수주받은 공사에 소요된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일방명의로 교 부받은 경우 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 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938, 1994.05.10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를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과세특례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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