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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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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125, 1996.06.11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044, 1996.05.29 2 이상의 사업장 소유 법인사업자가 지방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타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발생시 세금계산서는 타사업장 명의로 교부 가능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44, 1996.02.24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임대용 건물 신축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27, 1996.01.19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B/L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당해 물품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출계상하고 양수자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원가계상하고 동 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410, 1995.12.22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어「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372, 1995.12.20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329, 1995.12.11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를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124, 1995.11.14 학교법인이 수련장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련장의 신축 및 집기비품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106, 1995.11.10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건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총예정건축면적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에 의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047, 1995.11.03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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