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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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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7구1473, 1998.12.12 합자회사의 증자시 일부 사원들의 출자포기로 다른 사원들이 당초 지분보다 많은 지분을 출자한 경우에도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8-511, 1998.11.24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한 토지가 실제는 모가 취득하여 친인척명의로 명의신탁했다가 자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이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98-317, 1998.10.13 부의 토지가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된후 부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 제기후 화해조서에 의해 당해 토지의 1/2이 다시 부에게 이전된 바, 그 증여시기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7서2297, 1998.09.10 주식의 명의개서시점이나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당해 주식의 증여시기로 본 사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606, 1998.08.21 증여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7315, 1998.07.14 증여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이며 증여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316, 1998.07.14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6중2705, 1998.06.27 "을"이 "유증"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후 그 유언공정증서가 무효로 확정판결되고 소급하여 권리자가 된 "갑"이 "을"의 양도행위를 추인한 경우, "유증"으로 인한 "을"의 증여세는 취소되며, 그 추인시점을 "갑"이 "을"에 대한 증여시기로 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837, 1998.05.14 증여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 오던 중 당해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본인 명의 예금계좌에 재입금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836, 1998.05.14 증여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 오던 중 당해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본인 명의 예금계좌에 재입금시 과세되지 않음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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