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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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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215, 2023.03.30 취소 구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그 증여일을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증여세액과 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98, 2023.03.07 경정 피상속인의 진료기록,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및 그에 대한 상속세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추후 유사상황에 대비하여 청구인 명의로 체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205, 2023.02.21 기각 청구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취득세 신고서에는 지자체장이 검인한 증여증서가 첨부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이를 유상양도로 보기 어려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664, 2022.12.13 기각 청구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취하하고 혼인관계를 계속하다가 쟁점금액 이체일부터 약 3년 1개월이 지난 후에야 협의이혼을 신청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515, 2022.11.28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당시 경제활동이력이 전무하거나 학생신분이었고 쟁점사업은 분양상황에 비추어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사업으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재산가치 증가사유발생일을 사용승인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514, 2022.11.28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당시 경제활동이력이 전무하거나 학생신분이었고 쟁점사업은 분양상황에 비추어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사업으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재산가치 증가사유발생일을 사용승인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894, 2022.11.21 기각 청구인 부친은 쟁점채권 만기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청구인 명의 계좌에 상환금 입금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채권 상환금 원천을 입증하지 못한 반면 청구인 부친은 청구인에게 증여할 재력이 충분해 보이므로 쟁점채권 상환금을 취득재산으로, 그 상환일을 취득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515, 2022.11.21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당시 경제활동이력이 전무하거나 학생신분이었고 쟁점사업은 분양상황에 비추어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사업으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재산가치 증가사유발생일을 사용승인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945, 2022.11.10 기각 청구인은 명의수탁자가 투자협약등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본인이라고 진술한 반면 명의수탁자가 쟁점주식을 실제 유상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5633, 2022.11.03 기각 자기주식(쟁점주식) 취득·소각 등 일련의 쟁점거래가 4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점,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어떠한 권리행사 없이 그 수량 및 가액 그대로 국제산업전기에 양도된 점, 쟁점거래는 그 거래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청구인이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구성한 가장거래에 ...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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