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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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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2-8, 2023.09.06 기각 ① 2014년과 2015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무효이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② 이 사건 선행처분의 범칙조사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622, 2023.08.23 기각 청구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이 증여세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증여세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청구인의 무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잘못이 없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23구합246, 2023.08.18 국승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994, 2023.07.27 기각 청구인은 기한 후 신고 시 수입금액을 누락한 채 과소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기 어려운 점, 이 건 세무조사는 청구인이 허위차용증과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누락하게 되어 실시된 것으로서 이는 조세탈루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사에 절차·내용상 하자가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후 오...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777, 2023.07.27 기각 양도인이 쟁점주식 보유경위에 대한 확인서 등에 비추어 양도인은 쟁점주식 모두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만한 가액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317, 2023.07.25 기각 처분청이 쟁점서면확인을 실시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송부한 쟁점계좌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은 청구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는 서면확인 절차로서 청구인들에게 쟁점계좌 입금내역과 관련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처분청이 쟁점서면확인을 실시하면서 청구인들의 사업장에서 상주하며 청구인들에게 상당 기간 질문을 하...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2누67519, 2023.07.07 국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유보 잉여금이 있는 경우는 해당 잉여금이 우선 배당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81, 2023.06.15 각하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22구합51367, 2023.06.01 국승 형사판결문에 기반한 2차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적법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3두33870, 2023.06.01 국패 (원심 요지)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병원 의료전산망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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