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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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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330, 2023.11.20 기각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취득할 자금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정상적인 차입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기 어렵고 실소유자의 지분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23구합51094, 2023.11.03 국승 이 사건 1차 조사 당시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2차 조사를 하면서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2차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077, 2023.11.02 경정 이 건에서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단순한 해명안내 등은 세무조사의 범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처분은 그 이후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동반하지 않은 채, 당초 검토내용에 대한 착오·오류 등을 원인으로 감사부서에서 한 처분지시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구7642, 2023.10.23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처분청과의 문답서 작성시 쟁점특허권의 연구주체가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본인 명의로 출원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특허권①과 관련한 내화성능시험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ㅁㅁ연구원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연도가ㅇㅇ년이고 청구법인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청구법인...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6831, 2023.10.12 기각 피투자회사가 사업개시 후의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여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피투자회사의 매출액, 임직원수 감소 등으로는 장부가액에 불구하고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56500, 2023.10.12 국승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를 밝히거나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70, 2023.10.10 경정 이 건에서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단순한 해명안내 등은 세무조사의 범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처분은 그 이후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동반하지 않은 채, 당초 검토내용에 대한 착오·오류 등을 원인으로 감사부서에서 한 처분지시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811, 2023.10.05 경정 비교아파트들은 상증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사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그 중 쟁점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작은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35, 2023.09.14 기각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들에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장부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208, 2023.09.12 기각 이 건 해명자료 제출안내의 경우 처분청이 내부자료를 서면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의 ㅇㅇ사업연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관련한 법인세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ㅇㅇ사업연도 대비 ㅇㅇ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 등에 따른 감면한도의 적용에 대한 해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 정도에 불...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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