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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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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전554, 2020.05.19 기각 세무조사에 설령 청구주장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33, 2020.05.14 기각 처분청이 적법하게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과세한 쟁점재처분들이 이 사건 법원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쟁점재처분들의 경우 처분청이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주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청구인의 부외경비를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들인 것으로 보이는 ...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67395, 2020.05.14 일부국패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라 변호사법위반 유죄 확정된 경우, 해당 용역은 사무장들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용역거래와 소득은 실질적으로 사무장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적부2019-53, 2020.05.06 조사청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피해망상, 치매증상, 우울증, 문제해결능력의 저하, 무기력 증 등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진료기록만으로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적부2020-19, 2020.04.29 쟁점주택과 비교주택의 방향, 위치, 층수 등에 차이가 있어 비교주택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요소는 이미 공동주택가격에 반영되어 있거나,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요소로 보기 어려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0다203480, 2020.04.29 국승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증여세를 제외하더라도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관한 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행정소송 중인 증여세를 포함하여 명단공개 한 사실만으로는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7-96, 2020.04.22 기각 처분청이 주문의 문구 그대로 재조사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재조사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아 해당 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재조사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하지 않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광588, 2020.04.13 취소 우리나라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금융리스자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리스이용자에게 염가매수선택권이 있어야 하고, 염가매수선택권은 리스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당해 자산을 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 현재의 공정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쟁점리스임대주택의 확정분양가가 당시의 시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827, 2020.04.10 기각 쟁점세무조사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587, 2020.04.09 경정 우리나라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금융리스자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리스이용자에게 염가매수선택권이 있어야 하고, 염가매수선택권은 리스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당해 자산을 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 현재의 공정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쟁점리스임대주택의 확정분양가가 당시의 시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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