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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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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349, 2024.03.26 기각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 취득시 청구인 명의로 인수하였고 관련 인수자금을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으며 쟁점주식 명의신탁 약정서 등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미제시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55, 2024.03.25 기각 청구인들이 甲법인과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甲법인의 대표이사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두 회사를 합병하기로 한 사실이 쟁점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회계법인의 평가의견서 작성일과 甲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두 회사의 합병을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기로 결의한 날 및 쟁점주식의 양수도 계약일이 모두 동일...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7087, 2024.03.19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주식의 취득시기는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이며, 동일 거래로 취득한 소수지분 중 일부만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안분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032, 2024.03.14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을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과 동일한 날에 다른주주가 동일 양수인에게 1주당 **원으로 양도한 반면 청구인만 1주당 **원에 양도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691, 2024.03.12 취소 소득세법§104①4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2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해당인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은 당해 법령의 주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1차적 권한이 있다 할 것인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쟁점법인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제반자료를 토대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 ...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1410, 2024.02.2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 거주자군의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473, 2024.02.2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 거주자군의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3692, 2024.02.07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및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제출의무가 있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950, 2024.02.05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합병법인에 **억원에 양도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임박하게 되자 합병법인에 쟁점토지만을 선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합병법인이 부담해야 할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쟁점법인이 부담하기로 하면서까지 쟁점토지만을 선매각하기로 약정 후 40여일만에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은 유동자금...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10360, 2023.12.21 기각 청구인들과 그 배우자 간의 쟁점주식 증여거래가 있자마자 곧바로 양도 및 소각을 거쳐,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은 청구인들이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된바,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이익을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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