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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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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2415, 1998.08.26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6구10791, 1998.07.21 인정사실로 볼 때 원고 등 주주들과 소외회사간의 자금대여행위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스럽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원고 등 주주들이 자금대여를 빙자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주식 전체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 할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228, 1998.07.03 "기타 자산의 범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964, 1997.08.19 비상장법인의 1주당 취득가액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638, 1996.11.28 양도세과세대상인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이란 토지ㆍ건물ㆍ주식 등 실지사업에 공하는 모든 사업용고정자산을 말함（1996. 12. 31 개정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566, 1992.06.24 「소득세법 시행령」제44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주식이라 함은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106, 1990.10.3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및 전문휴양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은 위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016, 1990.10.19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및 전문휴양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은 위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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