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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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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158, 2022.12.29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실건축업자인 이귀남과의 쟁점소송에서 쟁점건물의 건축도급계약을 7억원으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판결문에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7.6억원(부가세 별도)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사대금계좌로 사용한 수협계좌를 통해 공사기간 동안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공사금액으로 결정한 7.6억원...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118, 2022.12.29 기각 청구인은 변경합의서 등에 따라 출자지분을 포기하였다면 감액될 금액은 변경합의 당시 출자지분 가액이라 할 것이고 출자지분 등이 사원명부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합의서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포기·소멸되었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830, 2022.12.22 기각 소득세법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대금청산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금청산 전에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등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대금수령일이 21.1.5.로 ...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65, 2022.12.07 일부인용 2021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2018년 양수자들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2017년을 양도시기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232, 2022.12.0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382, 2022.11.29 기각 자본시장법상 해당 주식발행법인에게 주식매매차익을 반환하는 것은 위 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단기매매차익이 반환되어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880, 2022.11.28 상속받아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령§163⑨에 따르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577, 2022.11.16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광2323, 2022.11.02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길승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법인 설립 시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도 설립 이후에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한다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바, 명의신탁을 통해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명의신탁 당시의 조세회피 개연성을 부인하기는...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41432, 2022.10.21 국승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식등 명의를 분산시킴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된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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