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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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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642, 2021.12.29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4641, 2021.12.15 기각 조사관서가 이 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841, 2021.12.14 기각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는 주주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당해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221, 2021.11.30 각하 청구인들은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0.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220, 2021.11.30 각하 청구인들은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0.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1171, 2021.11.29 기각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하고, 쟁점법인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청구주장의 취지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그 양도시기가 되므로 주흥노 등의 토지는 쟁점주식 양도 전에 이미 쟁점법인에게 양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605, 2021.11.29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약정에 따라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이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받은 날에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 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3073, 2021.11.26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6항은 개인과 법인간 재산의 양수도 중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과 법인의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일치시키는 규정이고, 청구인은 쟁점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시가로 거래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에 따라 상증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79878, 2021.11.12 국승 원고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기준 시가총액 15억 원 이상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소유하였는바, 2018. 4. 1. 이후의 기간 동안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른 대주주이므로, 2018. 4. 1. 이후의 거래로 발생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54, 2021.11.03 기각 주주명부 명의개서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직접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 판결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협력한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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