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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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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1-6, 2021.03.31 양도 당시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가액의 비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555, 2021.03.31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554, 2021.03.31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469, 2021.03.31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114, 2021.03.30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107, 2021.03.26 ’20.2.11. 전 중소기업 주식 양도분의 경우,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은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13, 2021.03.05 기각 청구인은 쟁점1주식을 처분한 양도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1주식의 인수자금을 모두 부담하여 해당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후 ○○○명의의 주식계좌로 해당 주식이 이전되었다는 점에 대해 다툼이 없는 점,1차인수주식의 양도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납입금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18, 2021.03.03 기각 형식상 20△△년 법인이 □□□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쟁점채무는 사실상 이와 유사한 금액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수수시기를 20○○년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무는 청구인들이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그 수취일(잔금청산일)이 속한 20△△년이라 하겠다...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0-186, 2021.02.03 타인 명의 금융투자계좌에 송금후 타인명의로 취득한 주식 또는 타인 명의 금융투자계좌로 입고한 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신탁에 해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232, 2021.01.06 재조사 청구인 명의의 쟁점법인주식 취득자금 중 일부의 원천이 청구인 이외의 자들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되어 주식양도자에게 출금되었고, 그들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주식양수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주식매수자 수를 50인 미만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22명의 센터장들이 명의수탁자로 선정되었다는 청...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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