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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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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44, 2022.03.21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에 합병된 사업연도 중에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요건의 시가총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7항제2호에 의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151, 2022.03.15 외국법인 발행한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환전수수료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779, 2022.03.14 기각 합의서 등에 의하면 AAA가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이 변제하여야 할 횡렴금액 등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6136, 2022.02.17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양도 시 채권매각차손을 필요경비 산입하지 아니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1구합23511, 2022.02.11 국승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도 이 사건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209, 2022.02.09 이익배당(주식배당)으로 인한 무상주 취득시기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잉여금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이며,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로서, 양도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주식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산정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203, 2022.02.04 기각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2017.2.3. 법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3장 전체에서 모두 동일한 뜻으로 해석되도록 정하였는바,대주주의 범위에 주권비상장법인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00, 2022.02.03 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거주자가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분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투자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743, 2022.01.26 경정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1을 증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1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799, 2022.01.25 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거주자가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분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투자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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