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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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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623, 2021.11.01 기각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을 제외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제105조 제1항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89, 2021.10.25 조세특례제한법§14의 적용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경우에도 해당 벤처기업의 출자자가 당해 조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493, 2021.10.19 기각 쟁점환급은 청구인들이 「소득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한 후 신고 등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300, 2021.09.30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 따른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여 「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처분한 당해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각목에 따르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5444, 2021.09.08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행사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의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인 행사가액으로 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714, 2021.09.07 기각 기간별 매매손익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취득시기 및 실지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장부에 동 기간 동안 양도한 쟁점주식의 개별 취득내역이 선입선출법에 의해 정리가 되어 있는 반면, 해당장부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바, 쟁점주식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61, 2021.07.27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한 경우에 당해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각목에 따르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창원지법2020구합53178, 2021.07.15 국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양도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상장주식의 양도일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758, 2021.07.15 기각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된 경우 또는 코넥스시장에서 이전상장된 경우에도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는 쟁점법인이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해당규정을 달리 해석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쟁점법인 발...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64524, 2021.06.25 국승 별도의 의제규정이 없는 이상 신주인수권의 취득시기를 구주의 취득시기로 볼 수 없으므로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으로, 30%의 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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