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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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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448, 2022.06.20 기각 청구인이 자산총액 중 보유부동산 등의 가액 비중이 50% 이상인 쟁점법인의 전체 발행주식 중 50% 이상의 비중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보유하다가 과점주주가 아닌 제3자(이승희)에게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74695, 2022.06.17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기준 시가총액 15억 원 이상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소유하였는바, 2018. 4. 1. 이후의 기간 동안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른 대주주이므로, 2018. 4. 1. 이후의 거래로 발생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8166, 2022.06.08 콜옵션(Call-Option)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등 및 제5호의 파생상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재산-286, 2022.05.24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2080, 2022.05.23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중에 별도의 폐기물 침출방지를 위한 차수막 공사는 당해 폐기물 처리용 구축물에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구축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만을 말하는 것으로, 구축물이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797, 2022.05.16 취소 청구인 등 양도인들은 쟁점계약을 취소하였으며, 따라서 쟁점주식의 주주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쟁점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당초부터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90, 2022.05.12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7303, 2022.04.21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22에 따른 금융재산을 말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764, 2022.04.15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신고 시 증권사마다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적용방법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74238, 2022.04.06 국승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식등 명의를 분산시킴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된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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