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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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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도14753, 2020.12.30 기각 1. 과세관청이 조세포탈로 공소제기된 처분사유가 아니라 다른 사유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0원으로 산정한 후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 경우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이익배당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구 상법 제625조 ...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398, 2020.12.21 기각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쟁점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이익분배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를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746, 2020.12.21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그의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포함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627, 2020.12.21 소득령 제165 제4항 제4호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는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178, 2020.12.15 취소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760, 2020.12.11 기각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과세대상여부를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판단이 적법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의 내용에서도 그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327, 2020.12.10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그의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포함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611, 2020.11.25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주주가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대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118, 2020.11.18 기각 청구인들은 ◇◇◇이 ◎◎◎의 직원이었다고 주장하나, ◇◇◇은 ◎◎◎로부터 수령한 ◆◆,◆◆◆,◆◆◆원을 이자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가격에는 □□ 인수자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 인수자금 마련을 위하여 투자금을 포함한 ▣▣▣,▣▣▣원에 쟁점주식이 거래되었다고 ...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844, 2020.11.03 기각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을 청구인 소유로 보아 이 사건 법인의 대주주라고 판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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