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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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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6560, 2021.06.04 국승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갖추고,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던 해당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개정 시행령의 대주주 기준 이하로 재매수한 경우,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 양도한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195, 2021.05.18 기각 「소득세법」제94조 제1항은 제3호 가목에서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얻은 대주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대주주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제1호에서 그 대주주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 조항이 유효한 이상, 그 위임 취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23, 2021.05.17 기각 이 건 명의신탁 당시 쟁점법인에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이 있었고, 신탁자는 약 ◈억원의 소득이 있은 반면, 청구인의 소득이 없었는바,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다면 누진세율의 차이에 따라 조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경영권 방어의 목적 등에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361, 2021.04.19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2011, 2021.04.19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1799, 2021.04.19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697, 2021.04.07 기각 쟁점거래는 주식 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585, 2021.04.05 (질의1)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2)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506, 2021.04.02 경정 쟁점계약서에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조세채무관련 손해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양수법인에게 쟁점조세채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조세채무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로 판단되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직접적 관련 없이 대상회사에 대표이사로서 재직 중 대상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쟁점소송을 ...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583, 2021.04.02 ’20.2.11. 전 중소기업 주식 양도분의 경우,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은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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