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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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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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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서36, 2021.11.03 경정 투자전문회사가 쟁점전환우선주 해지에 갈음하여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판례	서울행법2020구합50676, 2021.10.29 일부국패 전 세무조사와 ‘같은 납세자(원고), 같은 세목(증여세), 같은 과세기간(중첩되는 위 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함.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중3694, 2021.10.27 기각 (쟁점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해명 안내 등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검증 과정에서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공식적인 세무조사통지를 한 사실이나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조사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가각처리공사, 토...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인3105, 2021.10.25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축과 관련한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보아 불공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유치원의 사업자등록을 쟁점건물 소재지로 이전한 점,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서상 쟁점건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판례	수원지법2020구단7256, 2021.10.14 국승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필요경비가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사 실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신청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 및 거부 행위가 매수자의 개발 행위허가에 기여한 바도 입증된 바 없으며, 쟁점비용이 양도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이거나, 용도변경 등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종합감사는 자...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판례	대구고법2021누3418, 2021.10.08 국승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 매출누락액은 이미 신고한 세액에 포함되거나 사업과 관련없는 거래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인2555, 2021.10.07 기각 쟁점특허권에 대표이사 개인의 아이디어가 반영되었을 수도 있으나 대표이사가 이를 넘어 쟁점특허권 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개인의 연구개발 노트 및 직원 소명서 등을 근거로 대표이사 개인이 쟁점특허권을 개발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며, 그 밖에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지출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부3636, 2021.10.05 기각 쟁점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검사장치, 제조방법 등의 발명을 위해서는 실현가능성 및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상당한 설비 및 비용이 소용될 것이나 이러한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개인의 아이디어만으로 발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대표이사가 수행한 연구나 개발을 위한 비용 지출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인2356, 2021.09.28 재조사 피상속인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AAA의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던 이상, 쟁점퇴직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AAA의 등기임원인 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면 이들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을 AAA의 부채에서 제외하여 상속재산인 쟁...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중2919, 2021.09.14 경정 전문가추천 (쟁점①)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검인계약서가 실지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 매매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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