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13, 2017.07.19 장기임대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로 전환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21, 2017.07.19 경정 ①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규정의 입법취지가 신설된 기반시설에 소요된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하려는 데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농지 외의 것에 적용되는 1천분의 40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②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을 신설된 기... |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69, 2017.07.19 취소 이 건 등기형식이 종전 공유지분은 그대로 둔 채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유물 분할의 경우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1159, 2017.07.19 기각 청구인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세법의 무지는 사업용계좌의 신고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0540, 2017.07.19 주택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2명이 토지 일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것이 양필지 토지간 토지이용상의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거나,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구청의 기본계획의 획지계획에서 권장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교환"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17072, 2017.07.18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자료(예를 들면 주민등록, 취학여부, 수도·전기·가스사용 현황 등)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와 현황이 일치되면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있은 후부터 주택으로 ... | 재산세의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656, 2017.07.18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외에서 경영관리에 관한 인적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법인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두43459, 2017.07.18 국승 회생회사가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있다고 봄이 타당함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17075, 2017.07.18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와 일반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모두 건물주이고, 1개의 건물에는 1개의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유흥주점에 대한 세액과 일반건물에 대한 세액을 나눠서 과세할 수는 없으나, 자치구 담당자가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민원편의차원에서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와 일반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나눠서 계산해 드리는 것만 가능하다.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5두50290, 2017.07.18 국승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였다는 사정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연대납세의무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