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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90, 2017.07.25 삭제 2015년에 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16년에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동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음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439, 2017.07.25 출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에 승계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 납입기일 개시 즉시 자산·부채를 피출자법인에 이전하고, 해당 사업 관련 모든 손익이 피출자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납입기일에 현물출자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과세소득은 피출자법인에 귀속 | 실질과세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918, 2017.07.25 기각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에 상당한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중 총 AAA회에 걸쳐 쟁점가공경비를 계상하고 상대계정은 쟁점가수금으로 처리하였으며 같은 해 BB회에 걸쳐 CCC백만... |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69, 2017.07.25 취소 처분청은 쟁점1채권 압류당시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압류할 채권의 금액도 확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쟁점1압류는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압류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예금을 압류하여 체납세액 중 일부를 충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각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7-45, 2017.07.24 인용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였고 대금지급 증빙 등이 있어 실제 매입거래로 본 사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7-9, 2017.07.24 인용 손익을 조작할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가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게 되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29, 2017.07.24 인용 청구인에게 배당금 중 대여원금을 넘는 부분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21, 2017.07.24 일부인용 청구인을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주장하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 정의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61, 2017.07.24 재건축한 기존건물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24, 2017.07.21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대손처리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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