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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792, 2017.06.27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7중711, 2017.06.27 경정 「조세특례제한법」제129조 제1항 및 「소득세법」제91조 제2항에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도록 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매매계약서 외에 공급특약서를 별도로 작성함에 따라 매매계약서와 공급특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만 정당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매매계약서만을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광2300, 2017.06.27 취소 이 건의 경우 관련 형사판결과 쟁점판결에서 사실관계가 투명하게 다투어진 것으로 보이고, 법원은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건 건설공사용역을 허위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청구인과 거래상대방 간의 쟁점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경정 등의 청구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646, 2017.06.27 기각 「농어촌특별세법」제2조에서 “감면”이란「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또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도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입목의 취득이「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취득으로서「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의한 감면에 해당되는 이상 처분청의 ... |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314, 2017.06.26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에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채무액과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을 차감한 금액을 감액하여 분할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은 익금불산입함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882, 2017.06.23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관련 질의 회신 | 주민세의 정의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7-19, 2017.06.23 기타 청구인은 지분 80%를 사실상 양도 후 체납법인의 경영에 개입한 일이 없고 실질적 주주권을 행사한 일이 없어 과점주주가 아님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6구2552, 2017.06.22 취소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법인은 주주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관련 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고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해당하는 점, ***법인은 자원소재지국에서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주주사에게 재배당하여 사내에 유보하지 아니함에 따라 직접투자와 동일한 조세특례 효과를 유지하여 배당소득...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광2548, 2017.06.22 취소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개업일(2014.4.1.) 직후인 2014.4.12.∼4.14. ㅇㅇ은행 및 ㅇㅇ은행 지점에 5개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쟁점계좌를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고 있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계좌 잔액을 신고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상 사업용계좌 미신고에 ... |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325, 2017.06.22 경정 2014.1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매출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되었고 검찰에서도 이에 대해 불기소처분한 점, 위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대금지급계좌, 계근표 각 사본 등 거래 관련 증빙과 운송비 입·출금 통장, 관련 세금계산서 등 운송 관련 증빙이 제출된 점, 구리전용계좌를 통하여 거래대금을 송금한 청구법인에게 더...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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