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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4두7565, 2017.07.18 국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 3항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 평가의 원칙 등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505, 2017.07.17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청산금이라고 판단된다.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30, 2017.07.14 기각 부동산 등기부등록 내용, 건축주 명의변경 내용, 이해관계자들의 주장 등으로 볼 때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공사는 공동사업이 아니라 청구인의 단독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사업소득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6-104, 2017.07.13 기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심사청구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765, 2017.07.1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14, 2017.07.13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 한도액 계산시 해당보유주식의 시가는 현물출자로 납입한 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의 시가를 적용함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879, 2017.07.1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대상 여부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 양도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174, 2017.07.1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는 당사자간의 합의해제로 해당 양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17, 2017.07.11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직후 감자(주식병합) 된 경우 해당 주식시가에 의해 대손여부를 판정함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34097, 2017.07.11 국승 △△금융채권의 이자, 금융회사의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매출어음 할인, 금융채의 발행 등 그 밖의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으로부터 그 목적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을 조달하면서 지출하는 비용들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의 차입금 이자로 보아야 하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는 것임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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