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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5, 2017.06.21 경정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4항에서 폐지되는 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시기를 준공인가통지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통지일에 취득한 것임. ② 헌법재판소 결정(헌법... |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37925, 2017.06.21 국승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는 명의신탁 당시가 아닌 명의수탁자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때에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31, 2017.06.20 인용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이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할수 없음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67, 2017.06.20 토지 위에 설치된 지장물이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되는 경우 지장물 보상금은 토지의 양도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0, 2017.06.20 취소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증빙에 의하면 적어도 OOO백만원 이상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액이 검인계약서상 가액을 초과하는 점,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21% 상승한 반면, 처분청이 경정한 가액은 18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 양도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188, 2017.06.20 경정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에 대한 합의서에서 매 연말 당해연도의 일반관리비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용역보수를 산정하여 청구하기로 하였고, 해당 과세연도에 합의서의 내용대로 매 연말을 기준...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6019, 2017.06.19 운용리스를 통해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운용리스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하고, 잔여리스기간에 대한 미지급리스료와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중고시세의 차이를 보전하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처분손실에 해당하지 아니함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두46946, 2017.06.19 국승 (원심 요지) 원고들이 소외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명의신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6두51689, 2017.06.19 국패 이 사건 명의신탁은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명의수탁자들 또한 특수관계자들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큼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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